소년보호사건송치 현재 고3인 학생입니다.사기로 인하여 8월 8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1. 결론: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된 상태이며,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이송되어, 재범 방지와 선도 목적의 보호처분 절차로 전환된 것입니다. 피해 금액과 전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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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후 절차 및 진행 방식

검찰에서 송치된 사건은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며, 이후 법원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과정에서는 보호관찰관이 가정환경, 성장 배경, 재범 위험성 등을 파악하고 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부 판사가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여 최종 처분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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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원서 제출 시점

탄원서는 보호관찰관 조사 단계에서 제출해도 되고, 법원 심리 전에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가급적 소년부 조사 이전 또는 조사 기간 중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본인 반성문과 부모님 등 보호자의 탄원서를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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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 선임 비용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지역과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0만 원 사이의 선임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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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리 기간과 예상 처분

심리는 통상 조사 개시 후 한 달 이내에 이뤄지며, 하루 또는 2회 정도의 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유사 사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6호 처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부모의 감독 가능성 등에 따라 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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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판 전 교육 이수 여부

비행청소년예방교육 및 상담을 이미 이수하신 점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 보호관찰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교육 이수나 재심리 전 상담을 다시 요청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별도 통보가 없다면, 제출된 이력만으로도 심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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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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