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요약
대표의 카카오톡 내용과 신체 접촉 시도는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력관계를 이용해 부적절한 감정 표현이나 신체적 접근을 시도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으며, 근로자가 이로 인해 퇴사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2. 성립 가능한 법적 책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사랑 표현, 강제적인 신체 접촉 시도 등을 반복한 경우, 형사상 강제추행죄(추행 목적의 신체접촉 시도 포함),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위력에 의한 성적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뽀뽀 시도 등의 내용이 일기나 증거로 남아 있다면 피해자 진술과 함께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및 퇴사 관련 대응
지속적인 성적 언행으로 인해 퇴사에 이르게 된 경우, 이는 업무상 괴롭힘 및 사용자 책임으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정신적 손해, 퇴사로 인한 생활불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거로는 카카오톡 캡처, 일기, 퇴사 관련 정황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 신고 절차
가까운 경찰서 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카카오톡 캡처, 일기 내용 등)를 지참하고 진술하면 수사가 개시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 진정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회사에 민원 제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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